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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G2의 힘겨루기]

이베스트투자증권 금일자 최광혁 연구원 보고서 참고

1. 1929년의 대공황의 기억?

- 3월 23일을 기점으로 미국으로의 철강관세 부과

- 1929년 대공황을 불러온 미국과 유럽의 무역분쟁 트라우마. 당시 관세율은 무려 60%까지 부과. 수출입이 1930년부터 급감. 실업률도 급등

- 그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는 건 무리. WTO도 없었고 그 당시는 유럽과 미국이 모든 것을 양분하던 시기

- 성장은 지속되나 단기적 영향은 불가피

2. 무역분쟁은 당연히 안 좋다

- 무역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클 수 밖에 없음

- 현재 글로벌 관세의 평균치는 4.8%. 평균관세가 10%로 상승한다면 한국의 수출은 173억달러 감소할 전망. 20%까지 상승시 505억달러 감소.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1.9% 감소 불가피

- 글로벌 교역량 역시 2.5%, 7.3% 감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무역분쟁은 리스크 요인

3.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 3월 23일 기점으로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 부과. 일단 위협사격이 가능성 커. 관세가 부과되는 5개 철강항목에 대해서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은 1조원에 불과.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정도 수준. 경고의 의미

- 철강관세가 면제된 국가는 EU,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의 철강 관세가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1위부터 5위까지 국가가 하나도 포함 안 된점이으로 보아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목적

4. 미국과 중국, 일단 물러나는 것은 중국으로 판단

- 둘의 싸움에서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는 아직 불확실

- 중국은 아직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고 미국은 12.3% /  결국 당할 확률이 높은 것은 중국

- 더욱이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시도하는 1기에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하락은 중국 지도부에도 부담

- 미국도 철강 관세 법안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 트럼프 지지율에도 부담

- 결국 두 국가의 극단적 대립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가능성 높아. G2의 행보를 대공황과 연계시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