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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 - 대신증권

분할상환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대응책 발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 거치식 위주에서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소득증빙을 강화해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시스템을 전환한다는 계획.

-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의 비주택대출도 관리한다는 방침

사실상 DTI 강화의 의미.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되면 주택수요는 다소 위축될 듯

- 이번 가계부채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

-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소득수준인지 증빙자료를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

- 결국 상환능력을 보는 지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사실상 강화한다는 의미

- DTI 규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 수요는 어느 정도 위축될 전망

- 다만 현재 주택시장이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그리고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위험이라는 경제전반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도 긍정적

DTI 규제가 없는 분양시장은 반사이익.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

- 현재 주택시장은 차별화 양상. 기존 주택시장이 회복세라면 신규 분양시장은 호황

- 신규 분양시장의 중도금 집단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므로 DTI가 배제

-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시장의 대출여건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듯

- 단기적으로 주택수요의 분양시장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

- 건설업체 실적은 분양시장 성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존재

- 하지만 입주시점(아파트의 경우 보통 분양 후 30개월)에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역시 DTI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