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2008년에 우석훈 박사가 쓴 책으로 읽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다.
총 3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세계 경제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난 역사를 썼고 2부는 한국경제가 여기까지 오게된 역사를 썼고 3부는 현재의 막장 경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썼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는 국가와 기업이 대등한 관계였다. 그 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대세가 되었는데 국가가 기업의 영역을 침범해서 간섭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반대편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국가라는 영역안에 기업을 가두고 철저히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마르크스 이론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케인스의 이론은 승승장구하다가 1970년대 중동 석유파동으로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하지만 케인스의 이론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미국 경제는 빈부격차가 가장 적었던 시기로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먹고 살기 좋았다. 국가의 개입은 역시 필요한 것이다.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다. 이건 케인스의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로 국가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기업이 오히려 국가가 하는 일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기업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자 거대 기업들이 탄생하였고 상위 1%가 부를 독점하는 시대가 출현하였다. 성장률은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대부분 가난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진 것이다.
한국 경제도 비슷하다. 전두화때까지는 국가가 대부분 기업을 좌지우지 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삼성공화국이 생겨나면서 기업의 힘이 매우 강해졌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고 소득 불평등은 심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기업들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해결책은 하나다. 국가도 기업도 해결할 수 없다. 한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스위스처럼 제3의 경제주체가 나와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협동조합이다. 스위스는 다양한 산업의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고르게 수익을 내는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욱 많은 지식 경제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땅사고 건물짓고 공장지어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지식, 문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만이 현재의 불평등과 저성장 국면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의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일독을 권한다.
우석훈 박사가 워낙 글을 쉽게 쓰기 때문에 읽기도 매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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